학내 언론사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각종 약물과 주사기(사진출처: pixabay.com)

 최근 청소년 마약, 연예인 마약, 재벌가의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대담해져 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다.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전적 설명이나 좁은 의미로는 환각, 중독 등을 일으키는 약물을 뜻한다. 종류에 따라 진통, 마취, 각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런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쉽고 빠른 중독 때문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통제력은 약해지고 의존성은 높아진다. 일부 마약은 사용할수록 내성을 가지게 되어 점차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뇌의 기능을 파괴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뇌 손상은 마약을 끊어도 회복되지 않기에 더 치명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마약을 법으로 금지한다. 마약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성 약물이 아니라면 마약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마약 사용 시 한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는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유엔(UN)이 지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 이었으나 2016년에 이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기술로 전국 단위에서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2차 하수 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이 모두 검출되었다. 그러나 신종마약 같은 경우, 이러한 검출방식마저 피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갈수록 발전하는 마약 거래

 그렇다면 마약은 어떻게 구하기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될까? 과거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팬데믹 시기 다양해진 비대면 거래 방식은 마약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 일부만 검색해도 광고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방식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은 메시지 조작이 쉽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기능도 있어 많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마약 거래는 경찰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쓰기도 한다. 국제 택배를 통해서 마약을 전달받거나 주택가 의류 수거함, 택배보관함, 소화전 등에 미리 숨겨놓으면 구매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마약의 위험성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텔레그램으로 인한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를 통해 더 쉽게 이해 가능하다.

▲ 경로별 마약류 불법유통2022년 현황(출처 :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6661)

 이런 상황에서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다 중독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다시 복귀해 활동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 발표 자료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 발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필로폰, 코카인 순으로 마약 사용률이 높다.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 증감률이 808.8%에 달한다. 신종마약의 경우 JWH계열이 492.2%로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마약류 사범 순위는 인천, 경기가 3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서울이 22.2%를, 대구, 경북이 7.3%를 차지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펜타닐’

 최근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는 문제가 증가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마약은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하여 만든 합성마약이자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억제하며 쾌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또는 중증 CRPS 환자, 전신 골절 등 대규모 수술 환자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 펜타닐을 처방해준다. 하지만 마약을 처방해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10대~20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22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펜타닐 처방은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특히 10~20대에서 펜타닐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이하 인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2018년도 8706,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10대 ~ 20대의 펜타닐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 20대의 불법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 출처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8/16/WWSYQNV35FAQPKLSTQEZURKP2Q/)

마약,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미치는가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이다. 계속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민간의 노력 중 대표적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인 다르크(DARCㆍ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센터가 존재한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이는 이 센터는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국내에는 서울(목동 소재)과 경기도 2곳에 있다. 다르크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과정을 단체생활을 통해 이뤄가는 곳이다. 약물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잘 넘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국민의 마약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함으로서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마약 문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해

 지난 4월 10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이 구속되는 등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낯설게만 느껴졌던 마약의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마약은 모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 유포 수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다엘, 장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