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교수의 BBC 신문 인터뷰(2020/8/21)
- 작성자 최병준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5896
"김정은 ‘위임통치’가 신변이상설과는 거리가 먼 까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분석 내용을 두고 김정은 위원상의 신변 이상설과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그보다는 안팎으로 어려운 국정 상황을 극복하고 기존의 당정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북한의 리더십 변화가 북한이 당면한 국정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지,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지위에 영향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 외부적인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권력을, 통치를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분산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임통치’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임통치라는 것은 김정은 본인이 (건강 이상 등의 문제로) 권력에서 물러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 정보위의 여야 간사들도 북한이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며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변화가 ‘위임통치’라기보다는, 김정일 시절의 ‘유일지도체계’를 김일성 시절의 당정 운영방식을 참고해 ‘집단적 협의체계’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정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4년 자신의 후계 구도를 설정하면서 모든 보고를 후계자 1인에게 집중하는 유일지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당정 운영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 증표로 정 소장은 당 정치국, 정무국회의나 당 중앙위 전원회의, 당대회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정상적으로 개최 운영되는 것을 거론했다.
한 예로 현재 진행 중인 노동당 7차 당대회는 1980년 이후 36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김정일이 1993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기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