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강한 군대로의 혁신과 국방개혁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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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존재 이유는 적과 싸워 이기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의 예산과 인력, 무기와 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 여기에 국방개혁의 딜레마가 있다. 위협에 최적화된 군사력 건설, 국방 제 분야의 합리적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은 주요 선진국이 이루고자하는 국방개혁의 지향점이다. 물론 그 핵심에는 '강한 군대 건설'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강한 군대에 대한 인식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 인식의 차이가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국방개혁의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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