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술핵 재배치 주장, 바람직하지 않다
- 작성자 서미애
-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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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6월30일 남ㆍ북ㆍ미 정상 간 '판문점회동'이 있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보란 듯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하며 한국과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시험발사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18개월여 만인 지난 4월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일곱 차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