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병역특례의 흑역사, 이젠 끝내야 한다
- 작성자 서미애
-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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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 역사를 썼다. 남자 축구사상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역특례 논란이 뜨겁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표팀 선수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여러 개 진행 중이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논란의 중심에는 병역특례의 흑역사가 있다. 예술ㆍ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졌다. 법령에서 명시하는 특례의 명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엘리트 육성이다.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은 주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아닌, 특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목표가 국위선양으로 모호하다 보니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